경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 제작 학교 신설부터 폐교까지 업무 누락 방지…도내 학교·유치원에 배포

경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 제작

학교 신설부터 폐교까지 업무 누락 방지…도내 학교·유치원에 배포

경북교육청이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이전, 폐교·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을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있었지만, 교육기관 담당자가 실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시기, 기관별 역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자료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은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시 항상 혼잡하다.

지정·해제 절차 한눈에 확인

경북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통합지침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업무 흐름을 반영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 자료가 담겼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전체 절차
• 교육기관과 관계기관별 역할
• 단계별 권장 추진 시기
• 지정·해제 요청 공문 작성 예시
• 담당자용 업무 점검표
• 시·군청과 경찰서 담당자 연락처
•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과 실무 요령

                                   도로마다 다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특히 관련 법령에 별도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전과 폐교·폐원 일정에 맞춘 권장 추진 시기를 제시했다.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시·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업무 절차와 추진 시기, 기관별 역할을 보완했다. 교통안전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완성된 매뉴얼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됐으며, 경북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이전, 폐교·폐원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업무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매뉴얼이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과 도민 편의를 함께 지키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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