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강화

 

 

경북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강화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금품 ․ 향응 수수는 무조건 중징계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속 공무원이 금품 ․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무조건 중징계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에‘기소유예’처분은 경징계,‘구약식’이나‘구공판’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ㆍ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또 고소취하, 합의 등에 의한‘공소권없음’과‘혐의없음’‘죄가안됨’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감사관실 관계관은“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북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