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닭 오리 보조대상 제외키로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닭 오리 보조대상 제외키로                             시설 갖춘 사육농가 크게 반발     경북도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변경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닭과 오리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자금을 투입해 인증시설을 갖춘 사육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은 지난달 11일 경상북도 학교급식 운영협의회를 열고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면 닭·오리 보조비율을 8월까지 25% 유지하고 9월부터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부위별 단일업체 발주에서 선호업체 분리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까지 전달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 닭 사육농가들은 친환경인증을 받기위해서 자금을 투입해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설을 갖추었는데 친환경급식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북도의 친환경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영천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육계농가에 해썹 컨설팅 사업으로 국·도·시비 560만원(자부담 24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들은 “소독 사료관리 축사관리 항생제사용 등 친환경과 해썹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럴 바엔 개인부담까지 해 가며 친환경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 돼지 등은 그대로인데) 육계에 한해 보조금을 없애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천시의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사진)은 “(도의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친환경 축산물이든 친환경이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납품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도의 지침이라도 따를 수가 없다.”며 격분한 뒤 “친환경 시설을 갖춘 육계사육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담당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시설지원 부분은) 다른 (부서의) 사업에서 지원한 것 같다. 우리 부서는 학교급식 외에 다른 예산은 없다”고 해명한 뒤 “(육계는 소 양돈과는) 시장구조가 다르다. 농가수가 적고 (사육 판매 대기업계열화로) 시스템 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친환경과 일반육계의 단가차이가 거의 없다. 학교 쪽에서는 보조비율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복합적으로 판매해 보고 이런 결정이 났다.”면서 “한정된 예산이라 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었다.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으면 제고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