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준비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준비

지역 행정기관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천시청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영천시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금액은 회사설립자본금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또 회사설립에 대한 시의 사업적정성 여부, 수지분석과 수요판단, 복지증진 효과 등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달 중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경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영천시가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나 복합단지 개발과 분양 등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한결 쉬워져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미래전략추진과 김송학 담당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할 경우 실패하는 확률이 높았다. 최근에는 이 방식으로 많이 추진한다.”며 “민관이 같이 하게 되면 상위법에 선분양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생긴다. 이럴 경우 위험부담이 낮아지고 금융비용이 줄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민간이 가진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완산동 직선도로개설 등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