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과원교사 법인간 인사교류로 동반 상생

사립 과원교사 법인간 인사교류로 동반 상생

사립학교 과원교사 법인간 파견 10명 성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9일 사립 중등학교 과원교사를 대상으로 법인간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2018학년도에 10명의 과원교사를 결원 법인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농현상과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과원교사가 발생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를 추진한 결과, 과원교사 20명 중 10명의 파견이 성사되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법인별로 교원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어 이사장의 자율적 고유 권한인 교원 인사권 침해 논란 등 추진에 있어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교육청과 법인 이사장의 상호 협조로 사립학교 법인간 교원 인사교류가 성사되어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신분 불안정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교육력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영에도 4억 3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용욱 중등과장은 “앞으로도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속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