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도의원 5분 발언,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 부서 신설

윤승오 도의원 5분 발언,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 부서 신설

윤승오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한국노총 영천지역지부 의장·사진)이 지난 10월 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노동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노동복지과 신설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동권은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관련 부서만 존재할 뿐 경북지역 130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승오 도의원(영천)

이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 단위로 운영하는 서울경기, 과 단위로 운영하는 부산대구를 비롯해, 도내에서는 포항시의 일자리경제노동과, 구미시의 노동복지과, 심지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영천시에서도 노동공동체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동문제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이 밑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경북의 많은 영세사업장 근로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노동조합 유무와 사업자의 경영방식에 따라 근로환경, 임금, 기업문화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효과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 노동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현안에 맞는 노동정책의 실행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사분규 해소를 통한 고용 창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근로환경의 개선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의 원동력이 된다.”라며 “일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가치 향상과 노동존중 인식 확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