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 (10.25)

-여의도 면적(290ha)의 50배인 14만 바다사막화 진행중

-해역별 바다사막화(갯녹음)은 동해(경북)지역이 가장 높아

-지난 10년간 바다숲 조성사업에 2,400억 투입했으나 효과는 전무

-지난 4년간 인공어초 사업 428건 중 95%인 404건 수의계약 체결

(※금액대비 1,250억원 중 1,180억원을 수의계약함)

국내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경북연안으로 확장되었고 최근 남·서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 연안의 갯녹음은 1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 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 자원 서식처 복원을 그 목적으로 인공어초 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8,360ha('18년 기준)에 달하며, 개소와 면적수 모두 제주가 34개소, (6,720ha)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8개소(2,726ha) 강원 24개소 (3,725ha) 순이었음.

이만희 국회의원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원이 넘음.

그러나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 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 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 톤에서 지 난 해에는 92만톤으로 급감 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실정임.

※ 국내주요 어종의 1970년 대비 2017년 어획량을 살펴보면 참조기 (11,526→1,076톤, ▼90%), 꽁치(22,282→725톤, ▼96%), 오징어(67,922 →32,500톤, ▼53%) 등임.

❍ 또한 조성지 사후관리는 조성이후 3년까지만 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개소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하여 1명이 약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인력으로는 전국 연안 에 조성되어 있는 바다숲 조성관리가 어렵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에 있 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것임.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를 줄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임.

※ 해수부 훈령에는‘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제16조 1항에는 특허권 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 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보면 ㈜**건설 최모대표 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주식회사 ** 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에 참여 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 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며,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