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재판 진행, 30일 최종 선고

                     5급 공무원 재판 진행, 30일 최종 선고

구속수감중인 영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

지난 7일 변론 종결과 검사 구형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는 구형을 뒤로 미루고 김영석 전 시장과 함께 사건을 병합해주기를 주심 판사에 요청.

이를 들은 주심판사는 “사건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다. 기소도 안 된 상태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병합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을 하자, 검사측에서는 “1주일 정도 늦추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다른 건은 없는 것 같다.”고 판사에 요청.

이에 판사는 5급 사무관 1심 선고를 11월 30일에 한다고 하고는 재판을 종결.
선고 기일은 마지막 변론 종결이 있는 뒤 보통 2주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주 더 시간을 주고 30일 한다는 것은 김영석 전 시장 사건의 병합을 검토.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반 시민이 10명 정도였는데, 재판 후 검사의 병합 요청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병합 사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먼저 요청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고 경험을 이야기.
사건전개, 5급 공무원과 인사청탁 5천만 원 수수는 병합이 가능하나, 완산동 말죽거리와 최무선 과학관 사업과 관련한 뇌물성은 별개지만 2건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