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사고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 황이주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보증사고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

-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경북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액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도의회 황이주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증사고 액수는 64억원, 2010년 164억원, 2011년 10월 현재 195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수도 2009년 482개에서 2010년 1천469개, 2011년 10월 현재 2천24개로 대폭 늘어났다.

황이주 도의원(울진)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황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2009년 355개업체 50억, 2010년 1천74개업체 112억원, 2011년 10월 현재 1천407개업체 121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로부터 그 빚을 상환받는 구상채권회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9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받은 금액은 20억원, 2010년 138개 업체 33억원, 2011년 200개 업체 40억원으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회수율도 2009년 10.99%, 2010년 11.15%, 2011년 10.08%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하다보니 보증사고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증재단측의 해명이지만 그렇더라도 보다 철저한 보증업체 사후관리를 통해 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