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 일반회계 9조 3,320억원(전년대비 ↑8,870억원, ↑10.5%)
- 특별회계 1조 3,228억원(전년대비 ↑1,323억원, ↑11.1%)
[2021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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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1년도 |
2020년도 |
비교증감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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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조 6,548억원 |
9조 6,355억원 |
1조 193억원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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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9조 3,320억원 |
8조 4,450억원 |
8,870억원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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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조 3,228억원 |
1조 1,905억원 |
1,323억원 |
11.1(%) |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 실링(ceiling) : 부서장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 예산편성 제도, 부서 한도액 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배분 등 효율적 재정운영
** 부서실링제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2,496억원
- 부서실링 8,999억원 중 △2,452억원
(공기관 운영․사업 △644억, 시군보조△1,730억, 기본경비△68억, 민간보조△10억)
- 심사대상 3,175억원 중 △871억원 (투자사업 △732억, 기금사업△75억, 경상비 △64억)
- 추가반영 +827억원 (경제회복지원 등)
◦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분 6,405→7,174억(20년 대비 증 769억, +12.0%)
** 차입금 1,630억원 : 외부차입 1,300억원(공자기금 1,000억, 상생기금 300억)
내부거래 330억원(지역개발기금 330억)
□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안동) 20억, 백신상용화기술 지원기반 시스템구축(안동) 30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디지털 스마트병원 구축 26억, 5G 경쟁력 강화 18억(구미) 등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08억,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670억,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642억, 미세먼지 차단숲 218억 등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35억, 경북 행복기업 혁신벤처 펀드 15억,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7억, 스마트 뉴딜전략 및 청년인재뱅크 지원 57억 등
◦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7억,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구축 3억,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3억,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2억, 지방정원 비대면 안내시스템 3억 등
□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하여,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 첫째,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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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규사업) ◦ 통합신공항 용역비 등 23억(도비) ◦ 철강산업 재도약 거점기반조성 13억(포항, 도비) |
①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5억)에 투입하여 21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신공항 전략 수립 간담회, 신공항 이전 정책용역 등 사전준비에 2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②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건립·정착을 위해 신도시 주변 연결도로 설치등(145억), 인재개발원 이전(도청신도시, 30억) 등에 투입하고, 도청 유관기관 이전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상주, 110억),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의성, 60억),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구미, 20억) 등에 투입한다. 이밖에도 22년까지 소방인력 확충(2,253명)에 따라 원활한 소방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청사 이전* 건립에 284억을 편성하였다.
* 동해안특수구조단 신축(포항, 60억), 봉화소방서 신축(40억), 청송소방서 신축(40억), 영양소방서 신축(30억) 구미소방서 이전(40억), 상주소방서 이전(30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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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주변 도로망 확충 (도비 14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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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북부권 발전 도모 ◦ 전체 8개노선, 총사업비 1조 2,686억원. 2013년~2027까지 추진(준공3, 공사중3, 계획2) ◦ 21년 예산반영 노선 - 국도28호선~신도시(지방도924호선) 공사비 105억원 *총사업비 480억원, L=4.6km - 신도시~하회(풍천소재지) 연결도로 공사비 40억원 *총사업비 90억원, L=0.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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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16개 시·군, 23개 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732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446억),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704억), 하천 정비사업(1,056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④ 아울러, 환동해지역 기반 구축과 동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적 거점인 동부청사 이전(50억),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 구축(포항, 12억),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10억),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25억), 울릉·독도 정비사업(448억) 등에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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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청사 건립 (도비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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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 시대 개막과 동해안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동부청사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적극 투입 ◦ 2022년 조기준공을 위해 21년 50억원 편성, 공사진척에 따라 추경 추가 투입 계획 * 2016~2022년, 310억원(공사비 255, 용역비 등 55), 지하1층/지상8층, 20.8월 설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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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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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규사업) ◦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3,050억, 포항공동체회복 경제활성화 50억(도비) ◦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3억(도비) ◦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8억(20개소, 도비) ◦ 호우․태풍피해(7월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하이선) 복구비 2,049억(국1,642, 도 407) |
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포항지진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3,050억원(국3,000, 도50) 예산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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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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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편성(21.3월중 지급 개시예정) ◦ 지방비 부담 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중, 신속 지급을 위해 3,050억 편성 - 법 개정 후 지방비 부담 750억 추정, 2020.10.15.기준 4,413 피해건수 접수 ※ 포항지역 공동체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억원 별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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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담대응 실험실 마련을 위해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설계용역(보건환경연구원 3억),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26억),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3억)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③ 또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5억),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구축(48억) 등에 757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하이선)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셋째,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을 위해 4조 6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복지·보건분야 총 4조 663억원(전체 중 38.2%) - 기능별 구성비 중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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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규사업) ◦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운영 8.9억(도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원(김천·울진) 18억(도비) ◦ 경북도민행복대학 운영 6억(도비) |
① 결혼·임신 등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지원(20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18억),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운영(8.9억) 등에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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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설치 (도비 8.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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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지역 체외수정 시술기관 부재로 난임부부 원거리 병원 이용 ※ 최근 3년간 북부권 9개 시‧군 체외수정 993건(17년 415, 18년 102, 19년 476) ◦ 안동의료원 내 정자‧난자채취실, 배양실, 배아보관실 난자흡입기 등 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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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무상교육(고1 제외→전학년)과 무상급식(고1·2 제외→전학년)이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교육(15억), 무상급식(215억)에 23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보육료 지원사업(2,149억), 아이돌봄 지원사업(1,130억), 보육지원 수당(1,634억) 등 아동·청소년 양육에 5,0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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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무상급식 조기확대(도비 2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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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을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조기 확대 : 970개교(260,831명) ◦ 21년 예산 : 2,075억원(도비 318, 시군비 783, 교육청 974) - 반영예산(2/3 등교) : 1,400억원(도비 215, 시군비 533, 교육청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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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울러, 어르신 복지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10,915명, 423억), 경로당 행복도우미(500명, 41억),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8,219개소, 20억), 국가 4대 급여지원 사업에 2조 3,621억원(기초연금 1조 3,069억, 기초생활보장급여 3,309억, 주거급여 1,045억, 의료급여 6,198억)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 도민행복 대학 운영(6억)’신설을 통해 경북형 학습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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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행복대학 (도비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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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시군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형 학습 모델 구축 - 60백만원 × 23개 시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총괄, 1,500명(시군별50~100) - 7개 영역(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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