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대환 본사 논설위원 지방자치제도 30년, 행복지수 얼마일까

사설 김대환 본사 논설위원
지방자치제도 30년, 행복지수 얼마일까

 

지방자치제도가 7월이 시작되면서 30살이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며 시·군별로 그동안 착실히 잘 다져 지방화시대를 소화한 지자체와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도 상당부분 아직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인지도까지 이 시간 잘 모르는 시·군민이 많다함은 지자체의 의무와 가치에 상당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는 그 지방의 행정전반에 대한 독립체산제다. 지자체의 나이가 30살이 된 지금 지자체의 인지도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지역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쳤냐에 대하여 시의원과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우리지역 지역민과의 거리감의 폭과 깊이 등이다.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기초의원제도의 필요성이 아주 부정적 시각인 60.6(%)로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다. 그리고 지자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량부족이 34.2(%)로 나왔다. 이 여론조사의 잣대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다.

 

우리 영천시지자체의 수레바퀴는 잘 굴러 가는지. 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일합이 되어 11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얼마나 올렸는지 영천시의 발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곰곰이 반성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