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사업, 이용실적 매우 저조한 수준 도의회 이상용 의원 지적

 

이상용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바우처사업 실적 저조 지적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 영화, 도서구입 등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는 2011년 5월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27억 2천4백만원, 2012년 37억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원대상을 126,395명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기준 문화바우처 이용을 위한 문화카드 발급률을 보면, 경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6월 기준 경북의 문화카드 발급률은 평균 48% 수준으로 군위 9.3%, 영양 15.9%, 의성 18.1%, 청도 22.1%, 울릉 22.4%, 성주 24.8%, 영덕 27.7%, 칠곡 29.2%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는 반면, 포항, 구미, 경산, 고령은 65% 이상의 발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카드 집행률에서도 도내 평균 20.1%에 이르고 있으나, 군위 3.6%, 의성

 

5.9%, 영양 7.0%, 울릉 8.2%, 청도 9.1%, 성주 9.6%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안동, 김천, 경주, 포항, 고령, 구미, 경산 지역은 20%∼30%의 집행률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표 2> 문화바우처 카드 집행 및 발급 현황

(기준 2012년 6월, 단위:원)

구 분	전체예산	카드사용액(D)	예산 집행률(%)	발급매수	발급률(%)
합 계	2,692,000,000	540,924,511	20.1	25,828	48
군위군	53,840,000	1,963,125	3.6	100	9.3
의성군	80,760,000	4,779,350	5.9	293	18.1
영양군	34,996,000	2,454,130	7	111	15.9
울릉군	8,076,000	664,350	8.2	36	22.4
청도군	53,840,000	4,906,810	9.1	238	22.1
성주군	53,840,000	5,192,240	9.6	267	24.8
울진군	80,760,000	8,460,654	10.5	448	27.7
영덕군	80,760,000	9,231,750	11.4	423	26.2
예천군	53,840,000	6,114,620	11.4	544	50.6
청송군	43,072,000	5,290,410	12.3	296	34.4
칠곡군	107,680,000	13,964,980	13	629	29.2
봉화군	53,840,000	6,993,450	13	391	36.3
상주시	99,604,000	13,503,819	13.6	624	31.3
문경시	96,912,000	13,304,180	13.7	760	39.2
영주시	161,520,000	23,550,800	14.6	1,142	35.4
영천시	156,136,000	29,448,995	18.9	1,396	44.7
안동시	215,360,000	42,398,531	19.7	2,269	52.7
김천시	134,600,000	27,646,843	20.5	1,529	56.8
경주시	215,360,000	50,217,950	23.3	2,239	52
포항시	457,640,000	129,231,319	28.2	5,872	64.2
고령군	45,764,000	13,311,950	29.1	720	78.7
구미시	188,440,000	58,903,060	31.3	2,472	65.6
경산시	215,360,000	69,391,195	32.2	3,029	70.3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잘못된 문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를 부담합니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집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2011년 이용실적을 보면 총 24억 7천9백만 중 16억 2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65.5%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냈고,

 

2012년 6월말 기준 총 36억 9천2백만원중 5억 4천만원만을 집행하여 20.1%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지원하여 확대는 못 할지언정, 70%를 지원받는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저조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영양군을 비롯한 군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