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236억 원 증액

 

 

경상북도교육청 무상급식 236억원 증액

 

2013년도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금년 보다 43,633명 추가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은 2012년도에 면지역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난 뒤, 내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읍지역 초․중학생 42,017명 무상급식을 위해 18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면지역 초․중학생 12,474명 무상급식비 56억원을 합한 244억원을 경상북도교육청이 50%, 12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22억원은 경상북도가 14억, 그리고 시․군청이 108억을 분담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읍․면지역 무상급식 이 외에 기존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00명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16,388명 지원에 69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금년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40%까지 확대하여 60억원 증액한 76,155명에게 36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일부 시지역의 추가지원 19,506명, 86억을 더하여 총 전체학생 50%인 166,540명에게 764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2012년도 보다 지원 인원수는 43,633명 확대되고 지원액은 236억 증액되었다.

특히 내년도 읍지역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상북도내 전면 교육청 예산 부담을 하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읍․면지역 무상급식 소요액 44%를 감당함은 물론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에서는 읍지역을 넘어서 동지역 일부와 군지역에서는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하여 무상급식비를 86억원 추가 확대 지원하고, 군위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 확대 의지를 금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재정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2014년도까지 전체학생 50%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저소득층 확대 지원과 읍면 무상급식에 시장 군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년도에 이미 전체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균형있는 운영과 재정확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사업명		지원액   (억원)	지원수   (명)	전체대비   (초중대비)
무상     급식	면지역 초·중학교	56	12,474
	읍지역 초·중학교	188	42,017
	소규모초등학교	69	16,388   (유:2,835)
	기초단체 자체 확대   (동지역 일부:   포항,안동,구미,상주/군위군→고교)	86	19506   (유:938)
	무상급식 계	399	90,385	27%   (초중38%)
초·중학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224	49,673
초·중 계		623	140,058	(초중59%)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141	26,482
전체 계		764	166,54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