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집 걱정없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 적극 추진

 

 

경북도, 살집 걱정 없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 적극 추진

 

 

주택공급 34개단지, 18,620호, 농어촌개량사업 1,300동 650억원

 

서민공동주택 시설개선 10억원, 전통한옥산업화 T/F 등 추진

 

경상북도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작지만 안락한 중소형아파트 건립 확대와 안정적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3년도에는 살집 걱정 없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서민주택건설 공급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통한옥산업화 등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먼저 ‘13년도에 경북도내 공급되는 주택은 34개 단지 18,620호(분양 14.7, 임대 3.9천호)로 공급이 확대되어 주택난 해소와 인근지역 인구의 유입 등 지역경기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소형 민간주택 33단지 18,510세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지 110세대를 공급한다.

○ 중장기 임대주택 8단지 3,900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울릉(110세대)․군위 서부 (296세대)․영양 동부(200세대)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어 주택부족과 소외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보급율 전국 1위 (’11년 말 기준 109.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공동주택시설 개선, 동해안 소규모 주택 생존공간(S/A) 구축에 적극 지원한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300동 650억 원이 투자되며, 지원대상은 도청신도 시, 댐수몰 지역 등 시책사업에 우선적 으로 지원한다.

 

 

○ 지원규모는 ‘13년부터는 동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확대 지원하여 노후화되고 불량한 농어촌의 주택개량 및 농어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어촌 녹색마을 조성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 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로개설, 상․하 수도시설,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 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금년에는 2단계사업 39지구 2,182억원을 마무리를 하고 3단계 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지구 선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서민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아파트 200개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비와 영구임대주택 LED 전등, 싱크대 등 세대별 시설보수 지원을 한다.

○ ‘13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40개단지 10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전년 전국 최초로 서민아파트 복리시설 지원조례 제정(’11.12.16)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동해안 소규모 주택 생존공간(S/A)구축사업은 지진․해일로부터 원전주변 서민주택 내진보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는 급수 가능한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물 공급 시 극한상황에서도 3주일간 연명 가능토록 생존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12년에는 경북도 특수시책으로 3개 시･군 80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15년까지 동해안 5개 시･군 460동을 추진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통한옥산업화, 미분양 주택 해소,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 추진 등을 추진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전통한옥 산업화사업은 현재 경북 한옥은 15,000동으로 전국 한옥 88,000동의 17%를 차지하며 부서별 한옥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전략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북도에서는 산․관․학 연대하여 전통한옥 산업화 T/F 구성하여 현대적 거주성능이 확보되고 저렴한 “新한옥” 모델개발과 향후 「한옥R&D센터」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신한옥 :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기술과 재료면에서 현대기술을 접목시킨 한옥

 

○ 미분양 주택해소 대책으로 미분양 과다 발생지역 주택건설 공급 물량 조정, 취득세 감면 연장, 양도세 특례 신규분양제도 적용 등 중앙부처 건의,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 대책 수립으로 적극 해소에 나선다. 현재 경북도내 미분양 현황은 2,728세대이며 준공 후 미분양 998세대와 공사 중 1,730세대이다.

○ 현재 경북은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택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추이 : (’09.1) 16,189 → (’11.1) 7,696 → (’12.11) 2,728세대

 

○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대책으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하락 방지, 주택담보대출이자 고금리에서 저금리 인하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협력사업은 건설 및 도시개발 분야 해외시장 개척 발판을 마련하는 등 ‘13년에는 본격적으로 몽골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몽골에 진출하는 지역기업을 울란바타르시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 투명행정실현과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 건축심의제도 개선(기존 2~3개월→ 1개월이내 의무 개최, 심의위원 공개), 각종 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 규제 완화,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미분양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와 유관기관 합동 경기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하여 주택시장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경상북도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역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살집 걱정 없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 또한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등 주택환경변화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2020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비전과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