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협의회 안전정책과 또는 치수방재과 맡아야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안전정책과나 치수방재과가 맡아야

 

 

 

집행부의 업무 분장입니다.

지난 6일 열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를 일자리본부 내에 있는 에너지 정책과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수립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 그리고 방폐장에서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에너지 정책과의 업무는 원자력 관련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지역개발세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경제적인 측면에 훨씬 더 비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집행부 내에는 원자력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비해서는 행정지원국 내 안전정책과가 있고,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에 관해서는 건설방재국에 치수방재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업무는 안전정책과 내지 치수방재과에 업무를 맡기든지 아님 이를 통합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4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 통보 여부

 

참고로 지난 달 24일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 누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한 것이 에너지정책과든, 안전정책과든 간에 원전을 관리운영하는 한수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았는가 하는 것이며, 받았다면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측은 냉각수 누출량을 하루 만에 번복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실사 등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경북도 집행부 공직자들 중에 원자력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시절, 아님 재교육을 통해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공부한 직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누출된 냉각수 150kg 중 일부가 기체로 변해 원자로 격납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는데 있습니다. 원전측은 방사능 문제는 없었다곤 말하지만, 과연 우리 경북도는 이에 대한 사전 기술적인 측면의 점검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누출된 냉각수 양,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에 설치해놓은 각종 기기들이 측정한 테이터, 경주민간환경감시센터의 측정값에 대한 비교 분석, 정부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 결정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태 전후로 집행부측에서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에너지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위도, 안전정책과의 행정보건복지위도, 치수방재과의 건설소방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300만 도민들이 경북도의 안전정책을 신뢰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낼지 자못 궁금합니다.

 

해서 저는 비록 구성은 늦어졌지만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