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협의 절차개선, 찾아가는 민원해결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해결

 

 

현장소통으로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개선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는 현장소통 행정구현의 실천방안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상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위임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13지구, 도로정비사업 21지구, 교량개체 5지구 등 총 43개 지구에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보상협의 절차는 보상계획 통지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있어 보상절차 이해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 민원인이 보상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계약서를 작성, 우편발송하거나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와 계약서 작성이 미흡해 사업소를 재방문하거나 담당자가 현장 출장하는 사례가 잦아 보상협의가 지연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민원입장에서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위해 보상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첫째, 보상협의 전 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금액 산정 등 보상절차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 둘째, 보상협의 요청 후 담당공무원이 읍․면․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와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공부(公簿)발급 및 계약서 작성을 대행함으로써

 

○ 구비서류 첨부 및 계약서 작성 미흡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과 행정력 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 또한, 사업부서 공사감독 등과 보상팀이 한자리에 모여 보상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지구별 보상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보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은 “각종 사업추진시 항상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현장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현장소통 행정구현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