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절차 단축,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시군 이양

 

 

올해부터 개발사업 추진 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시․군 이양

 

경상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현행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입안 → 도(道) 신청 → 관련부서(기관) 협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개정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또한,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 성장관리방안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40% → 50%, 용적률 100% → 125%

 

김세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강화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