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첫 주요업무보고 받아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2014년 첫 주요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2014.2.17.(월) 회의를 개최, 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금년에 추진하는 지방분권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년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며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임”을 강조하였다.

   얼마 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정부는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지방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였다.

 

   특위위원들은 “경제,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나기보 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지방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합태산(塵合泰山)’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고사성어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