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1 백순창 경북도의원,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