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213명 명단공개

 

 

경북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213명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은닉재산 추적․출국금지 등 고강도 행정제재

 

 

 

경상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 법인 116, 213명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2명 순이다.

 

 

명단 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액별 현황

 

구 분	계				법 인				개 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13	100	24,149	100	116	100	17,399	100	97	100	6,750	100
10억 초과	1	0.4	2509	10.4	1	0.8	2,509	14.5
5억초과 ~ 10억	6	2.8	3504	14.5	6	5.2	3,504	20.1
3억초과 ~ 5억	6	2.8	2328	9.6	6	5.2	2,328	13.4
1억초과 ~ 3억	44	20.7	6640	27.5	32	27.6	4,810	27.6	12	12.4	1,830	27.1
5천만원 초과~1억	90	42.3	6411	26.6	42	36.2	3,024	17.4	48	49.5	3,387	50.2
3천이상 ~ 5천만원	66	31.0	2757	11.4	29	25.0	1,224	7.0	37	38.1	1,533	22.7

 

 

년도별 공개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공개실적	65	15,340	114	12,499	120	14,277	117	13,775	213	24,149
징수실적	6	464	10	323	36	1,462	32	970	13	596
징수율(%)	9.23	3.02	8.77	2.58	30.00	10.24	27.35	7.04	6.10	2.47

 

 

시군별 공개실적

 

구 분	계				법 인				개 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13	100	24,149	100	116	100	17,399	100	97	100	6,750	100
포항시	36	16.9	4,853	20.1	22	19.0	3,928	22.5	14	14.4	925	13.7
경주시	33	15.5	3,896	16.2	23	19.8	3,363	19.3	10	10.3	533	7.9
김천시	10	4.7	3,162	13.1	4	3.4	2,734	15.7	6	6.2	428	6.4
안동시	11	5.1	821	3.4	2	1.7	194	1.1	9	9.3	627	9.3
구미시	46	21.6	4,116	17.0	23	19.8	2,736	15.7	23	23.7	1,380	20.4
영주시	7	3.3	1,002	4.1	4	3.4	837	4.8	3	3.1	165	2.4
영천시	12	5.6	1,020	4.2	9	7.7	623	3.6	3	3.1	397	5.9
상주시	8	3.7	427	1.8	3	2.6	165	0.9	5	5.2	262	3.9
문경시	4	1.9	300	1.2	1	0.9	44	0.3	3	3.1	256	3.8
경산시	20	9.4	2,043	8.5	12	10.3	1,280	7.4	8	8.2	763	11.3
의성군	1	0.5	45	0.2	1	0.9	45	0.3	0	0.0	-	0.0
청송군	1	0.5	51	0.2	0	0.0	-	0.0	1	1.0	51	0.8
영덕군	2	0.9	742	3.1	1	0.9	348	2.0	1	1.0	394	5.8
청도군	3	1.4	241	1.0	1	0.9	104	0.6	2	2.1	137	2.0
고령군	1	0.5	39	0.2	1	0.9	39	0.2	0	0.0	-	0.0
성주군	5	2.3	290	1.2	2	1.7	151	0.9	3	3.1	139	2.1
칠곡군	11	5.2	879	3.6	6	5.2	641	3.7	5	5.2	238	3.5
봉화군	1	0.5	167	0.7	1	0.9	167	1.0	0	0.0	-	0.0
울진군	1	0.5	55	0.2	0	0.0	-	0.0	1	1.0	55	0.8

 

 

개인 체납액 상위 10

 

 

번호	성 명	직 업	세 목	체납액	시 군 명
1	서원명	제조업	지방소득세	394	영덕군
2	김효석	도소매업	지방소득세	233	경산시
3	권우석	서비스업	지방소득세	226	안동시
4	한규열	기타	지방소득세	226	영천시
5	박세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세	172	경산시
6	김창훈	제조업	지방소득세	166	구미시
7	서동옥	서비스업	등록세	130	김천시
8	서동준	제조업	지방소득세	129	문경시
9	윤헌식	기타	재산세	118	경주시
10	김영걸	기타	지방소득세	116	포항시

 

 

법인 체납액 10

 

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업 종	세 목	체납액	시군명
1	베네치아코리아(주)	정 일	서비스업	취득세	2,509	김천시
2	㈜골드스카이브릿지	김경구	건설건축업	취득세	659	영주시
3	㈜에듀아크	변주한	서비스업	등록세	650	경주시
4	㈜청구	차용수	건설건축업	등록면허세	581	포항시
5	㈜우리도시컨시스	임헌관	건설건축업	재산세	580	포항시
6	㈜우정마을	이원재	건설건축업	등록세	520	구미시
7	㈜웨이브관광	김백수	서비스업	취득세	514	포항시
8	의료법인지해의료	허영수	의료업	취득세	480	경산시
9	㈜아이.시.에스엔지니어링	이상훈	서비스업	지방소득세	473	포항시
10	㈜디이씨	안방열	제조업	등록세	367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