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農道, 어려움 속에도 2015 농업예산 증액

 

 

경북 農道, 어려움 속에도 2015 농업예산 증액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 대비 5.2% 증가

 

한․중 FTA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등 가속도 기대

 

 

 

2015년도 경상북도의 농축산 예산이 6,72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1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의 농축산 예산은 총 6,725억원으로 이는 2014년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

구 분	2013년 당초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증감(%)		증감(%)		증감(%)
도 전체 (특별회계포함)	65,618	6.9	69,940	6.6	73,412	4.9
농 축 산 국	6,171	0.8	6,394	2.9	6,725	5.2

 

 

이는 도 전체예산 증가율 4.9%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최근 3년간 증가율로는 최대치다. 최근 복지․소방안전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경제산업, 환경산림, 건설 등의 사업 부문이 축소 또는 현상유지에 그친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타결과 고령화, 탈․이농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축산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농축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224억 79백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544억원, 지특회계가 2,042억원, 기금이 614억원, 세외수입은 24억원 규모다.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국비와 도 자체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내년도 경북이 확보한 농축산 분야 국비는 5,20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가 증가댔는데, 이는 2015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그간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발로 뛴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도 자체사업비도 전년(974억원)에 비해 13.3% 증가된 1,103억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켜나가겠다는 경북의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우선,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 등에 1,760억원이 투입되며, 6차 산업 활성화와 미래 농업인재 양성, 수출경쟁력 강화 및 유통․가공 기반 확충에 783억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식량생산, 과수 및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등에 1,167억원,

농업생산 인프라 조성과 위험 수리시설 안정성 강화에 719억원 읍면소재지 개발 등 농촌 정주예산 종합 개선에 1,541억원, 축산업 육성 및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 등에 75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분야별 투자예산 비중 분석 >

 

특히, 2015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경북이 그간 한․중FTA 타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노력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6차 산업 활성화’와 수출 농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농식품 수출 우수시군 육성’사업과‘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그리고 마케팅인프라 개선을 위한‘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등은 그간 FTA대책특위와의 민․관협업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로 새롭게 반영됐다.

< 한․중 FTA 대응 주요 신규사업 > ◊ 6차산업 활성화(33억원) ◊ 농식품수출 우수시군 육성(4억원) ◊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1억원) ◊ 농산물마케팅 지원(4억원)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사업(20억원) ◊ FTA 피해보전금(60억원)

 

 

또한,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그간의 관행적 편성의 틀을 깨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다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엄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이 부진하거나, 중복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 또는 종료시키는 한편,

< 감액사업 - 총 86개사업, 506억원 감액>   ◊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3억원) ◊ 농식품가공산업 육성(△5억원) ◊ 전략적친환경농업기반 구축(△8억원) ◊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2억원) 등 < 종료사업 : 총 31개사업, 136억원 >   ◊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24억원) ◊ 논소득기반 다양화(△33억원) ◊ 과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23억원) 등

 

 

경북도가 유치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고령화와 FTA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한 역점 신규사업들, 그리고 도민안전관련 사업들은 최우선적으로 반영 또는 증액했다.

< 신규사업 : 총 80개사업, 278억원 >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2억원) ◊ 농산물 마케팅 지원(4억원) ◊ 벼농사 우수공동체 일관기계화 작업(4억원) ◊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18억원)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54억원) 등

 

 

< 증액사업 : 총 108개사업, 744억원 증액 > ◊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 농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사후지원 ◊ FTA대응 R&D활성화 ◊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 토량개량제 공급사업 ◊ 소득 작목 육성지원 ◊ 창조적마을 만들기 ◊ 축산농가기자재 지원 ◊ 면역강화용사료 첨가제 지원 등

 

 

한편, 이번 농축산 예산 증액은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예산편성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어렵지만 농업예산은 손대지 마라! 한중 FTA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그간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농민 단체의 FTA 반대 단식농성 때는 천막을 직접 찾아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들과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주축이 되어‘농도경북’자존심 지키기에 큰 힘을 보탰다.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농업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어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한 푼의 낭비도 없이 FTA 위기 대응과 미래 인재양성 등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