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하수도 2조 4,448억 원 투입

 

 

경북도, 상․하수도에 2조 4,448억원 투입

 

 2020년까지 상수도 94.5%, 하수도 85.1%로 보급률 끌어올려

 

 

 

경상북도는‘2020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대책’을 수립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까지 2조 4,448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보급률을 94.5%, 하수도 보급률을 85.1%까지 높이고, 불합리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중장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분야에는 면단위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51개 지구에 6,256억 원, 식수원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42개 지구 1,242억 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506개 지구 841억 원 등 8,339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 보급 확대 및 하수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및 관거정비 사업에 309개 지구 1조 1,636억 원,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농어촌․면단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2개 지구 4,473억 원 등 1조 6,109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상․하수도 사업에는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정부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해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보급률(2012.1231.현재)

구 분	전 국	경 북	市		郡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상수도	95.1%	87.2%	98.1% (구미시)	69.8% (상주시)	87.5% (영덕군)	49.5% (성주군)
하수도	91.6%	75.9%	97.4% (구미시)	64.0% (영천시)	72.5% (영덕군)	1.3% (울릉군)

 

※ 울릉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 : 마을하수도(1개소)

최근 5년간 상․하수도 보급률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수도	82.3	83.5	84.9	85.7	87.2
하수도	69.8	71.9	72.3	74.4	75.9

 

※ 년 평균 상․하수도 보급률 상승률 : 상수 – 1.23%, 하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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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이 낮은 사유

 

전국 최대 행정면적 ➪ 관거 설치비용 과다소요

넓은 행정구역과 산재된 자연부락 등 으로 상․하수도관망 설치대상 지역이 전국 최대 : 행정면적 19,028.02㎢(전국 1위)

지방 상수도 공급 관로, 하수도 관거 설치비용 타 시도와비교하면 더 많은 예산 소요

※ ㎞당 관로(관거) 설치비용 : 상수-1억3천만원, 하수-6억 1천만원

낮은 재정자립도(28.3%, 전국 12위) ➪ 투자재원 부족

 

상수예산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다 보니 우선투자 순위에서 밀려 충분한 예산 확보 어려움

☞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하수처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많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 사업기피 현상

높은 생산원가 ➪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814.7원/㎥)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투입하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60.2%)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손실(’12년 528억원)

하수 처리원가(1,169.5원)가 하수도 요금(253.5원) 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가중

☞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과 역행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표를 의식한 인상 기피현상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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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향상대책

 

2020년까지 지속적 투자 ➟ 2조4,448억원 투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51개 지구 6,256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447개 지구 697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 506개 지구 841억원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 295개 지구 545억원

 

상수도 보급률 목표(2020년) : 94.5%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 58개 지구 4,20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251개 지구 7,431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 22개 지구 679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150개 지구 3,794억원

 

하수도 보급률 목표(2020년) : 85.1%

불합리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 중장기투자 재원마련

 

지자체별 요금 현실화 계획(3~5개년) 수립 추진(목표 60%→80%)

☞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완화를 위해 물가인상율 반영

요금적정화와 병행하여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안마련

※ 2014년 인상계획 시․군

∙ 상수도 분야 - 5개 시․군(포항․안동․구미․영천시, 청송군)

∙ 하수도 분야 - 8개 시․군(경주․안동․구미․영주․영천시, 의성․예천․울진군)

국비예산확보에 총력 ➟ 년차적 계획 차질없이 추진

 

신규사업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 완료 후 예산반영

예산 로드맵에 따라 환경부, 기재부, 국회 등 방문설명

→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조직적 예산확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