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린이 놀이 헌장 제정하기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하기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1월 15일(목) 전북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이 마련하여 3월 총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4건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

- 고졸자의 기술직공무원 채용 확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인센티브 확대

○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의 교육용 적용

○ 사립학교법 개정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매수”사항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허가 받도록 개정

○ 학교신설비 산정 학급수 방식 개선

- 신설학교 교부금 산정시 현실적인 학급수 기준으로 선정방식 개선

붙임1

총회결과(2015.1.15.) 교육부 건의내용(요약)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

○ (현 황) 과잉학력으로 인한 GDP 성장률 1%P 상승기회 상실, 높은 대학진학률, 과잉학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시급

○ (건 의) 고졸자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채용 확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건의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의 교육용 적용 건의

○ (현 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등에서 학생들의 생활․수련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한전약관으로 인해 공공목적의 비영리 교육기관임에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건 의) 교육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에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이 교육용 전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전 기본공급 약관’개정을 건의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재산“매수”사항도 관할청에 허가받도록 개정)

○ (현 황) 사립학교법 제28조에“매수”가 허가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

○ (건 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수”할 경우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

학교신설비 산정 학급수 방식 개선

○ (현 황) 교육청 사업추진 학급(완성학급) 규모보다 적은 학급수로 산정된 학교신설비 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학교신설 재정에 부담 가중

○ (건 의) 신설학교 교부금 산정시 학교신설비 산정 학급수 산정방식을 현실적인 학급수를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

※ 참고사항

□ 『어린이 놀이헌장』제정

○ (현 황) 각종 학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아이들의 놀이시간 절대 부족, 온라인 게임 중독 등 아이들의 놀이문화 실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대두

○ (결 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여 마련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