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 행정 추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 행정 추진

학교안전사고 정신적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정신적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 등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리적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어서 피해자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 및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치료대상자 선정 및 치료기관 결정 등 제반활동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