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의 반영, 도민 소통 강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의 반영, 도민 소통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교류 협약, 동서화합․국민대통합 물꼬

조례정비특위활동, 전국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선정

전국 최초‘100인 의정포럼’, 독도도서관 추진 성과

도정질문 TV생중계 정례화, 열린의회 구현

역사적 신청사 이전, 명칭은 ‘與民館’특허청 등록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지방자치법 입법제안서」 발간, 중앙정부과 국회에 건의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추진, 국민 73.9%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3명에 지방자치법 개정 서약 받아

◦ 전남도의회 상생발전 교류협약, 동서화합 국민통합 물꼬

- 경북․전남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패권주의에 공동대처

- 양의회 의장 상호 방문 연설, 상생발전 화합대회

- 역사,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경북과 전남, 공동 발굴사업 추진

◦ 조례정비 특위, 전국적 모범사례

-조례 435건 전수조사, 정비대상 248건(57%) 발굴, 74건(29.8%) 개정

◦ 전국최초 ‘100인 의정포럼 출범’, 독도도서관 건립 추진 성과

◦ 도정질문 TV생중계 정례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명칭은 ‘與民館' 특허청 등록

◦ 정책중심 의회운영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 의원발의 조례안 134건으로 전체 262건의 51.1%, 의원역량 및 입법지원기능 강화 성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조례정비특위 활동 등 입법기능 강화, 전국 최초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청사 명칭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하고 2016년 2월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 한반도 황금허리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신도청 자족도시 건설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 「지방자치법 입법제안서」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2014년 8월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 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에 착수 했다.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8월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노력

2016년 3월 8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3.9%가 지방자치법이 지역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의회 신청사 이전 첫 회의 tv중계

○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실현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당선자 300명 중 153명에게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장대진의장의 주도하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2016년 3월 12일 신청사에서 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각 당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개정으로 관철시키는데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교류 협약, 동서화합․국민대통합 물꼬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3월 ‘상생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 경북·전남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패권주의에 공동 대처

최근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수도권에 포함되는 것을 빗대어 「수충권」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는 등 수도권과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대진 의장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이 나뉘고 분열되어서는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북·전남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처하고 지역 생존의 열쇠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의회는 상호 소통하고 교감하는 차원을 넘어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영호남 4개 시․도의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패권주의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 했다.

○ 양의회 의장 본회의 상호 방문 연설,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

장대진 의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2016년 4월 26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할 시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북·전남이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위해 반드시 소통과 화합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체제에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개헌과 지방자치법개정 등에 양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여주기식의 단발적·형식적 교류와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조례에 의한 지원체계 마련과 도의회 차원의 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2016년 6월 24일에는 전남도의회 명현관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명현관 의장은 왜곡된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이익을 보는 정치인들과 본분을 망각한 일부 언론이 만들어 낸 편견으로 국가발전에 저해하고 있다고 하고, 양 지역 상생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교류확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를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양 도의 상생의 기운이 우리 세대에서 미래 세대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부디 끼며, 거리낌 없는 대화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마련’할것과 나아가서는 수도권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 ‘경북·전남 상생학숙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5년 5월 경북 경주 및 2016년 6월 전남 영암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역사,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경북과 전남 공동발굴사업 추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며 대구-광주 고속도로 확장으롤 더욱 가까워진 경북과 전남의 실직적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서 경북도의회는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공동발굴 사업 추진에 노력했다.

영주사과와 나주배를 함께 담은 홍동백서 브랜드 개발, 영호남 국토 끝섬 가거도-울릉도 관광교류, 영호남에 산재한 고택과 종가음식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 문화적 산업적으로 교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3월에는 경북․전남 양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운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약속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 전국 지방의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2015년 3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1992년도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이후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T/F팀을 구성하고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으며 도청 및 도교육청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6년 6월 현재 74건(29.8%)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2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 받고, 향후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에 반영된 개정대상 조례가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2015년 4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방법과 노하우를 축척하고 입법역량을 강화하게 되어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조례정비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될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성과들을 전국 시도의회, 기초의회로 확산 전파할 계획이다.

전국최초 100인 의정포럼 출범, 독도도서관 건립추진 등 성과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14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특히 100인 의정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2015년 8월 11일에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독도도서관 건립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016년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될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대규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의회제도 개혁 토론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등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힘썼다.

또한 이전기념 행사로 개청식을 대신해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정질문 TV생중계 정례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의정활동인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 전일정에 대해 TV생중계를 정례화 했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과 밀접한 도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도의원들이 송곳질의 하는 모습을 도민들게 알림으로써 도민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의회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됐다.

전반기에 실시된 도정질문 8회 41명 140건에 대해 모두 TV로 생중계 했으며, 3건의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생중계 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11회, 의회보 2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신청사 이전 후에는 본회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으며,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명칭은 ‘여민관' 특허청 등록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경상도 개도 700년을 맞아 새천년의 도읍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신도청 시대를 맞아 새로이 이전하는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민관(與民館)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여민관(與民館)’ 명칭은 2016년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됐다.

경북도의회 신청사는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 PC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전자회의 시스템과 인터넷 및 모바일 HD방송 영상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청사로 건립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업무 수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