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발언, 경주지진 계기로 안전의식 및 종합대책 필요

 

     이동호 의원 5분발언, 경주지진 계기로 안전의식 및 종합대책 필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주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에서 발생한 강도 5.8 지진 이후 현재까지 43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주민들은 불안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 부근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24기 중 17기가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에 따른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 본 의원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 도내 인명 피해가 48명이며, 피해 신고 5천960건에 피해액은 230여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경주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황남동 한옥마을은 3천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균열, 기와탈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다보탑과 첨성대, 불국사 대웅전 등 경주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90여건이 이번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있다

 

경주 지진은 추석을 목전에 두고 발생하여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진 이후 가을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수학여행단 등 대부분의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되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어지고 있어 경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진 발생 후 경북도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예비비 등 30억원을 경주시에 긴급 배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9월 22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비의 최대 7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해는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보다 원전 등 산업시설 파괴나 댐과 저수지 붕괴로 인한 2차적인 사고 피해가 더 심각하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조사결과, 다행히 현재까지는 원전 및 산업단지, 댐과 저수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주 인근에는 노후한 원전과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향후 추가로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역은 물론,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예방과 피해복구대책 수립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중앙정부 지원과 한수원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지진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해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고, 도내 지진관측소 설치,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등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진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지진 관련 안전교육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도내 원전 안전강화를 위해 한수원 등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주민 안전을 위한 지진 대피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 주민에 대한 재해지원기준을 지진의 피해특성을 고려한 보상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들어 났습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된 지진경보시스템이나 대피 및 피해복구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역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번 경주지진을 교훈 삼아 종합적인 지진 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로 경주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