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경북의 선택

 

지방소멸과 경북의 선택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생태학자(social ecologist) 피터 드러커(P. F. Drucker)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3,780명인 안동시 서후면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상주시 은척면에서는 630일만에 아기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등지에는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합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 수는 36%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4.2명, 학급당 학생수는 20.6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114개교가 폐교되었고, 2020년까지 35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될 예정입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지역에서 가임 여성인구가 반토막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인구를 대도시가 흡입해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정작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 전체 인구도 계속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명호도의원이 5분 발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방소멸’ 경고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지방창생(地方創生)본부를 설치하여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담당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주지하는바, 일본은 1999년에 국가위임사무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하여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재정분권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소멸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소멸> 한국어판이 나오자 학계와 시민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마스다 히로야의 이론을 원용하여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북의 16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의 저출산 대책은 보건정책과 내에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인구절벽의 공포는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연간 8조원씩을 어떻게 썼는지, 경상북도가 출산장려금으로 도비 22억원과 시군비 50억원을 지원할 때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립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해내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호국(護國)일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 이슈를 거대담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호국경북이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역사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절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의 신생아 출생과 인구증감 실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지도를 도청 로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과감한 재정투입이 긴요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중앙정부가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제안합니다. 출산장려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주택, 고령화 등을 큰 틀에서 묶어내는 총체적인 시스템 개편이 긴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구포럼> 창설을 제안합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적·국제적으로 확산하고, 분권개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정책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