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

경북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 최대규모(116,907농가, 1,944억원) - - 道 농가 조수입

(직불금+특별지원+산지쌀값) 목표가(188,000원/kg) 대비 97.6%

경상북도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사상 최대’규모 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써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2,083천원/ha(33,0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목표가격-수확기 평균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256억원으로 도내에서는 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이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9,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0,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 수확기 전국평균 쌀값 : 16.10월~17.1월(4개월) 기간 중 전국의 산지 쌀값을 평균한 가격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道 특별지원+산지쌀가격)은 183,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6%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8,661원) 보다 4,761원 높다.

※ 경북도 쌀 생산농가 80kg당 조수입 내역

① 수확기 쌀값 : 129,711원/80kg ② 고정직불금 : 15,873원/80kg

③ 변동직불금 : 33,077원/80kg ④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 4,761원/80kg(도 자체지원)

한편,‘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 4,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6년산  쌀 직불금 시군별 지원 규모

시군명	농가수	면 적	지원금액	비 고
합계	116,907	93,344	194,434
포항시	8,631	5,818	12,119
경주시	13,043	10,285	21,424
김천시	6,239	4,241	8,834
안동시	8,413	5,005	10,425
구미시	7,746	6,283	13,087
영주시	3,665	3,511	7,313
영천시	5,594	2,648	5,516
상주시	11,232	12,285	25,590	도내 최대
문경시	4,666	4,259	8,871
경산시	1,812	604	1,258
군위군	3,488	2,299	4,789
의성군	8,577	9,862	20,543
청송군	2,264	1,030	2,145
영양군	1,320	538	1,121	도내 최소
영덕군	2,931	2,128	4,433
청도군	3,671	2,210	4,603
고령군	3,840	2,832	5,899
성주군	3,479	2,111	4,397
칠곡군	3,164	1,600	3,333
예천군	7,621	9,329	19,432
봉화군	2,856	2,295	4,780
울진군	2,655	2,171	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