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74억원 최다확보

2017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74억원 최다확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776억원, 주민지원사업 159억원 등

경상북도는 올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74억원을 확보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는,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776억원 ▲ 주민지원사업 159억원 ▲ 오염총량관리 15억원 ▲ 비점오염저감사업 4억원 ▲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및 상수원관리사업 등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대폭 확충으로 대구․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물론, 열악한 시․군 재정을 보전해 수질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의 입지제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132억원(소득증대․복지증진․오염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 126억원, 학자금․공과금 등 직접지원사업 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49억원 중 27억원(55%)을 확보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톤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4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군위․의성 등)에 대해 약 345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시 등 7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낙동강 수질개선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2017년도 시․군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환경기초시설지원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비		상수원 관리비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수질 보전 활동 지원	기본경비
		설치비	운영비	지 원 사업비	D/B 구축	특별 지원	오염총량 관리	관리비용					기금 관리비	징수 비용보전
총 계	97,400	44,047	33,599	13,179	94	2,681	1,444	50	1,310	26	435	0	16	519
도	68				2			50					16
포항시	888		10	252	2	500	43		8					73
경주시	1,038		42	607	10	300	44		13					22
김천시	4,433	2,104	2,225				87							17
안동시	10,052	1,248	2,992	4,915	22	345	82		133	5	310
구미시	14,102	7,253	6,434				119		52					244
영주시	3,161	1,440	1,643				78
영천시	7,617	2,471	1,876	2,085	14	700	117		308		23			23
상주시	4,003	1,656	2,263				75							9
문경시	3,034	1,158	1,860				16
경산시	4,248	841	3,097	118	2		92		23					75
군위군	3,771	2,014	884	316	2	474	76							5
의성군	4,419	2,667	1,576	2	1	92	77							4
청송군	4,940	2,088	778	1,770	14				188		102
영양군	1,966	746	446	632	9		14		119
청도군	7,581	3,402	977	2,464	14	270	75		373					6
고령군	2,858	1,435	1,324				88			6				5
성주군	5,868	5,022	738				90			12				6
칠곡군	7,831	4,766	2,943				93							29
예천군	2,314	1,252	871	8	1		85		93	3				1
봉화군	3,194	2,484	620	10	1		79
울진군	14						14

연도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사무국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수공
2017	배분액	243,360	50,443	8,031	19,591	220	2,358	64,438	97,400	373	506
	%	100.0	20.7	3.3	8.1	0.1	1.0	26.5	40.0	0.1	0.2
2016	배분액	244,452	54,856	8,248	18,570	448	5,059	66,709	89,691	358	513
	%	100.0	22.4	3.4	7.6	0.2	2.1	27.3	36.7	0.1	0.2
2015	배분액	237,937	50,973	8,088	20,110	116	2,978	70,337	84,429	393	513
	%	100.0	21.4	3.4	8.5	0.1	1.3	29.5	35.5	0.1	0.2
2014	배분액	212,416	44,699	7,977	17,766	325	2,694	63,369	74,734	365	487
	%	100.0	21.0	3.7	8.4	0.2	1.3	29.8	35.2	0.2	0.2
2013	배분액	220,706	45,404	6,852	14,567	309	2,727	66,090	84,057	221	479
	%	100.0	20.6	3.1	6.6	0.1	1.2	29.9	38.1	0.1	0.2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

부과근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원수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부과․징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 낙동강 본류,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낙동강수계 기타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

❍ 부과대상 지역

취 수 지 역		부과․징수 지역(14개 시․군)	비 고
낙동강 본류(댐~낙동강 본류)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상수원 댐	운문댐	영천, 경산, 청도
	영천․임하댐	포항, 경주
상수원댐~낙동강 본류		경산	금호강

※ 부과․징수 면제지역

∙상수원관리지역, 댐 주변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지역, 다목적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등

‘17년도 낙동강수계 시․군별 특별주민지원사업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기금	시군비
7개 시군		10개 사업	2,711,000	2,681,000	30,000
포항시	에듀파크	죽장 에듀파크 조성사업	500,000	500,000
경주시	소득	산내 반딧불이 사육시설 조성	300,000	300,000
안동시	소득	무농약 안동사과 특화사업 인프라 구축	345,000	345,000
영천시	4E클린마을	오산리 4E-클린마을 조성사업	200,000	200,000
	에듀파크	에듀파크 조성사업	500,000	500,000
군위군	4E클린마을	양지리 4E-클린마을 조성사업	174,000	174,000
	복지	삼국유사마라톤 구간 꽃길조성사업	300,000	300,000
의성군	복지	안계상수원보호구역 주민건강증진사업	50,000	50,000
	복지	댐주변 현리 주민건강증진사업	42,000	42,000
청도군	복지	임당2리 수생태계 복원사업	300,000	270,000	30,000

※ 4E-클린마을 : 친환경적(Envirnmental)이고 생태(Ecological)가 살아 숨쉬며 모두가 잘사는(Economic) 활기찬(Energetic)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