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 확 줄인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 확 줄인다

경북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비 50%지원

경상북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후방카메라 장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1,350백만원(도비 405, 시․군비 945)을 투입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3,000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9,000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관할 시․군에 참여 신청을 하면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추진 일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144명의 16.7%이며, 개별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10명)보다 2.4배 높아 대형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과 화물운송관계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대형 화물차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기계적인 부분과 운전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사람과 차량이 모두 안전한‘안전 경북’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참고자료]

  

  추진배경

❍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시 치사율 높음

- ‘15년 도내 일반화물차관련 사망자 24명(전체의 16.7%, 전국 144명)

- 타 차종에 비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후진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국토부, ‘16년 8월)

-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용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 필요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5톤 이상)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제외

❍ 사업량 : 9,000대(년도별 3,000대)

※ 경북도내 사업용 5톤 이상 화물차 : 11,000대, 기 설치* 2,000대 정도

* 기 설치 : 차주 자부담으로 설치(신차 출고시 등)

❍ 시군별 지원대상자 접수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

-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로 일정이 다를 수 있음

❍ 사업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지원기준

❍ 지원율 및 지원 상한액(30만원)에따라 설치비 보조

- 지원율 :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 차량 1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상한액에 대한 지원율로 보조

※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에 대한 지원율까지 보조

예) 설치비 20만원 -> 지원율 50%에 따라 10만원 지원

예) 설치비 40만원 -> 상한액(30만원)의 50%에 따라 15만원 지원

❍ 년도별 사업 계획(지원대수)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붙임] 시군별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계획 대수

시군별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계획(대수)

시군명	5톤 이상 보유 대수	년도별 지원 계획(대수)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11,000	3,000	3,000	3,000	9,000
포 항	3,300	900	910	910	2,720
경 주	1,000	273	275	275	823
김 천	290	80	80	80	240
안 동	340	95	95	95	285
구 미	980	278	280	280	838
영 주	390	105	105	105	315
영 천	920	248	250	250	748
상 주	450	120	120	120	360
문 경	80	15	15	15	45
경 산	1,060	288	290	290	868
군 위	120	31	32	32	95
의 성	410	110	110	110	330
청 송	60	11	11	11	33
영 덕	5	3	-	-	3
청 도	270	75	75	75	225
고 령	139	37	37	37	111
성 주	730	200	200	200	600
칠 곡	420	115	115	115	345
예 천	12	8	-	-	8
봉 화	20	5	-	-	5
울 진	4	3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