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 잇단 승소

경북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 잇단 승소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최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총 5건으로 대부분 학교 운동부의 훈련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사전 안전교육과 보호장구착용 등 사고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0월 말 현재 4건은 교육감의 승소가 확정되었고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중 공단 등의 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는 지도교사들의 수업지도에 위축될 수 있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 준비에 소홀해 질 수 있어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