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체납자 533명 명단공개

고액ㆍ상습 체납자 533명 명단공개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경상북도는 15일(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33명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상시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로‘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533명으로 개인 373명, 법인은 160개이고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이다.

한편, 전년도 공개자 1,240명에 비해 공개 대상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개대상 확대에 따라 기공개자는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 `16년부터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변경

경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7

시군별 공개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 군	계		법 인		개 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 계	533	19,718	160	8,792	373	10,926
포항시	164	5,270	33	2,122	131	3,148
경주시	114	4,348	40	2,412	74	1,936
김천시	7	421	3	237	4	184
안동시	10	426	3	135	7	291
구미시	66	2,779	30	1,639	36	1,140
영주시	3	115	0	0	3	115
영천시	9	428	2	156	7	272
상주시	4	178	2	90	2	88
문경시	6	218	2	58	4	160
경산시	56	2,024	5	204	51	1,820
군위군	3	289	0	0	3	289
의성군	4	122	1	17	3	105
청송군	0	0	0	0	0	0
영양군	0	0	0	0	0	0
영덕군	9	349	2	45	7	304
청도군	3	55	0	0	3	55
고령군	6	359	2	161	4	198
성주군	12	333	6	204	6	129
칠곡군	44	1,476	25	980	19	496
예천군	7	406	2	267	5	139
봉화군	1	24	1	24	0	0
울진군	3	45	0	0	3	45
울릉군	2	53	1	41	1	12

참고8	고액체납자(상위5인)



개인 : 상위 5명                                                  (단위 : 백만원)

순위	성 명	연령	주 소	세 목	체납액	과세관청
1	송성수	49	경북 경산시 장산로4길 10	지방소득세	299	경산시
2	이현덕	54	대구 북구 구암로 17	취득세	236	군위군
3	조현철	52	경북 구미시 도봉로5안길 14	지방소득세	194	구미시
4	배 희	87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오남길 324-15	지방소득세	177	경산시
5	박미숙	46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35	지방소득세	141	포항시



법인 : 상위 5명

(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주 소	세 목	체납액	과세관청
1	창성의료재단	경북 구미시 야은로 483	취득세	465	구미시
2	아주베스틸(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212번길 174	지방소득세	300	포항시
3	㈜메탈윅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316	주민세	266	칠곡군
4	㈜엔테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북로 76	취득세	255	포항시
5	광미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56	취득세	254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