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업 분야 스마트폰 앱(APP),혈세들여 개발

해놓고 3개중 1개는개점휴업 상태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산하 공공기관 16곳에서 혈세를 들여 출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3개 중 1개가 현재 서비스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16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공공기관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앱은 총 109개로 투입된 예산은 총 518억원(개발‧출시‧홍보비 424억, 유지‧관리비 94억원), 그 중 현재 서비스 중단 상태인 앱이 전체의 3분의 1인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에 그간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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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관의 스마트폰 앱 출시 및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식인증원이 각각 8개의 앱을 개발했지만 중단된 앱이 6개에 달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개발한 8개 앱중 5개가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폐기

기관명	출시 어플 수	중단 어플 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8	6
한식인증원	8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5
한국마사회	5	1
농촌진흥청	3	1
국립농업과학원	3	3
국립식량과학원	2	2
국립축산과학원	1	1
한국농수산대학	1	1

< ‘13년 이후 주요 기관의 스마트폰 앱 출시 및 중단 현황 >

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이용율 저조(13건), ▲부처별 홈페이지개편과정에서 기능이 통‧폐합(11건), ▲기존 출시 앱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10건), ▲관련 사업 종료(2건) 순임

 농촌진흥청의「스마트농업기술교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농식품 6차산업 온라인서비스」와 같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함에 따라 차별화에 실패하거나

 모바일로 벼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인 국립식량과학원의「쌀 만들기」, 칼로리 배틀‧칼슘 배틀 등 게임을 통해 영양정보를 습득하도록 한 국립농업과학원의「매일매일 건강게임」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대중의 취향과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경우도 있음

 산림청「내 주변의 식물찾기」의 경우 기존 민간기업 및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이 유사하여 폐기됨

< 서비스 중단 어플리케이션 예시>

기관명	어플리케이션명칭	제공 서비스	중단 사유
농촌진흥청	스마트 농업기술교육	‧ 모바일을 통한 농업기술 제공	기능 통폐합
산림청	내 주변의 식물찾기	‧ 식물 잎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식물 정보 제공	기존 앱과 유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 국내외 기관에 산재한 식품관련 통계정보를 원스톱 제공	이용률 저조
국립농업과학원	매일매일 건강게임	‧ 칼로리 배틀, 칼슘 배틀 등 게임을 통해 영양정보 습득	이용률 저조
국립식량과학원	쌀 만들기	‧ 초등학생 등 일반 국민이 벼 재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이용률 저조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식품 6차산업 온라인서비스	‧ 6차산업 상담 게시판, 지식나눔, 인증사업자 현황 제공	기능 통폐합
	텃밭 114	‧ 전국의 텃밭 보유 현황 및 텃밭 구성에 필요한 재료, 관리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 제공	기능 통폐합
한식진흥원	Korean Restaurant Guide E-Beijing	‧ 중국 북경 지역 한식당 정보 및 주요 메뉴 소개	이용률 저조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체형스캐너	‧ 한우의 체장 및 체고 측정을 통해 체중과 가슴둘레를 손쉽게 측정	이용률 저조

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농업 관련 스마트폰 앱 상당수가 농민과 소비

자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앱 개발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발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후 운영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추후 통‧폐합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