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도의원, 제307회 임시회 5분발언

박차양 도의원, 제307회 임시회 5분발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경주시민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 2)은 2019년 3월 25일(월)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주시에는 2018년 6월 15일 운영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함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차양 도의원

 

박차양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요구했다.

 

박차양 의원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