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숨은 규제 확실히 풀어낸다!

생활 속 숨은 규제 확실히 풀어낸다!

경북도․행정안전부,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공모... 5월 17일까지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ymj09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응모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 주요 개선 사례 〉
◈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대부분 복지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급식은 방문, 우편 등으로만 신청 가능 ⇒ 아동급식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으로 개선 ◈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재난취약 민간시설(노후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출하자의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출하자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제한 ⇒ 출하 제한 대상을 해당 부적합 품목으로 한정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의 키(Key)”라며 “발굴된 규제들은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