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
○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
- 코로나19와 태풍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은데,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주길 바람, 기금 다 쓰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2천 600억 정도 사용.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약속드림
○ 청년실업률이 경북 10.3%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작년 기준 경북은 청년 2만명이 수도권으로 가는 등 유출 문제가 심각함. 가장 핵심이 청년일자리, 지방이 어려운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북은 청년 전담부서 만듦.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 부족과 유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언을 고려하고 계속 노력하겠음.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 경북은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는데, 기본수당 논의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농민수당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 나라 전반적으로 농민수당 등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시기라고 생각함.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청년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경북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계속 연구 필요.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음. 대구·경북 통합 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행정통합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를 무용지물화하고, 대구로 쏠리는 등 시도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처음 제안, 1년 반 이상 추진 중임.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음. 한뿌리상생단 등 대구경북이 합동 추진사례가 있었으나, 각 기자체 중심적인 주장만 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웠음.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
⇒ 안동·예천의 경우 큰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안동·예천이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추진할 것.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방으로 보내 불균형 해소 예정
○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관련
- 울산에의 맑은 물 공급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연관된 문제. 경북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
⇒ 시장님 등과 만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중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
○ 경북-전북 연결 철도 관련
- 경북-전북 간 교통편이 열악하고 기차로 갈 경우 오송에서 갈아타는 등 불편함. 2001년 제1차 국토철도망 계획부터 고려되었으나 2,3차 이후로도 경제성 이유로 계속 검토만 하는 상황임. 현재 4차 계획에서도 고려중이나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새만금-익산-전주-김천-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지는 상생 노선이라고 생각. 동서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인적·물적 연결 필요.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0년간 노력했음에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안으로만 고려중. 최근 전북지사와 건의문 새로 작성하여 다시 중앙에 전달할 예정. 수도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진 지원을 당부드림.
-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림.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관련 계획
- 수소차 보급 전국 1만대, 경북은 13대 보급, 충전소는 성주 휴게소에 있음. 수소충전에 대한 노력 부탁드림.
⇒ 알겠음
-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 도청 수소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대가 많음. 정부 차원의 홍보 부탁드리며 노력하겠음.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 지방이양 관련
- 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중앙이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존재)
⇒ 지방자치 25년 되었지만 이양사무도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임. 86%가 중앙에서 하던 민원사항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함
○ 지역균형 뉴딜 관련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등 160조 지역균형 뉴딜 관련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경상북도 디지털 뉴딜인 5000억 규모의 경북형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는 어떻게 되었나?
⇒ 기술성평가로 현재 탈락된 상태
-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림
⇒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림
○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현황 및 문제
-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율이 경북이 조금 떨어짐. 전국적으로도 불법투기폐기물로 인해 처리책임자 조치명령 처리 안 되고, 수사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사유재산 혹은 유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힘든 등의 문제 있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림
⇒ 의원님 말씀대로임.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 소송이 지연됨.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어려움. 경북은 땅이 넓어 잘 숨기는 편이라 예방과 단속이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림.
【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 행정통합 관련 논의
-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상황. 목표가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 및 특별 지자체 출범으로 알고 있음.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치거나, 만들어놓고 경제공동체과정 추진할지 생각 필요. 행정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임. 경북 315만, 대구 180만이었는데 현재는 합쳐도 그대로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것.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주시길 부탁
⇒ 알겠음.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음
○ 도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관련
- 경상북도(2회)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경북도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음. 일상이 바빠 지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 민원인의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게 됨.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이로 인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다양한 사안을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 처리하는 실정인데,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컨설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적극행정 많이 해 주시고 필요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림
⇒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함. 민원 위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음.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
○ 신공항 유치 이후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 특별법을 만들어 군공항이전 추진. 이전확정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군공항이전 자체는 대구 K2 땅을 팔아서 이전,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림
○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의원발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 법 통과에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사항 있으신지
⇒ 수도권에 모든 인구,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 소멸지역 지원방안이 현재 2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춰 균형발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람
○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 최근 여론조사(영남일보, KBS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내지 유보임.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임.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곧 지역발전에 이어지는지, 대구의 블랙홀화 우려, 도내 지역분권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북 대부분과 대구 일부 구청이 소멸위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AI 세대에서는 문화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필요함. 경북의 자연 및 역사문화, 대구의 예술 등 문화가 거미줄처럼 묶어져 있어야 하고, 교통이 연결되어야 함. 전철 연결을 통한 30분내 이동을 가능케하면 경북의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음. 또한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약속을 전제 하에 추진하여야 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차원으로 광역지자체 논의 필요.
- 시도 통합의 경우 절대다수 도민이 동의하여야 함. 대구경북, 전라권, 충청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극복한 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1차 원인이지, 행정통합이 문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함.
⇒ 주민 공감대 형성하여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는 것은 필요. 철도교통망, 방송국 등을 지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안 마련을 부탁드림.
○ 농식품유통관리진흥원이 보다 신속하게 성과 및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음
⇒ 노력하겠음
○ 낙동강 댐 관련 문제
- 임하댐 탁도, 안동댐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하댐 탁도는 전문가 문제로 영양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래가 많이 떠 있어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지 않으나 보기 좋지 않음. 그에 대한 검토 중. 안동댐은 제한을 계속 줄이는 요청 중.
-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은 좋은 수질의 식수원을 하류에 있는 도민, 주민들과 공유하고 결과물을 피해자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