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과 지방세수 증대 공무원이 뛴다

 

예산절감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공무원이 뛴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및 전파로 재정건전화 확보 노력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포항에서 도 본청 및 시군 재정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담당공무원 다짐대회를 가졌다

 

○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올해 도와 시군에서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사례, 지방세수증대사례 등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와 행정안전부 재정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도 함께 가졌다.

 

 

특히,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발표회는

○ 도 본청 및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5. 7 ~ 6. 8일 까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접수하여(38건 접수) 서면심사를 거쳐 1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이날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 경상북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 최우수단체는 2개 자치단체로 영주시와 영천시이며,

∙ 우수단체는 3개 자치단체로 김천시, 상주시, 예천군(2건)

∙ 장려단체는 7개 자치단체로 본청 농촌개발과,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청송군, 울진군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 또한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올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2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 경북도를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올려진다.

 

경상북도 김병삼 예산담당관은

○ “지방예산 효율화로 절감된 예산은 경상북도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재투자되어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 많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그리고 지난 6월말 마무리된 조기집행결과 경북도가 201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2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 총 13건(도 본청 1, 시군 12)

 

 

기관명	사례명 및 내 용	금 액	분야	비고
본청 (농촌개발과)	사업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 예산집행 부진지구의 사업비를 우수지구의 사업비로 조정하여 효과 거양	1,480	세출절감
포항시	지방세입 증대 ALL-IN작전 - 세입금 통합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	6,500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경주시	무상도급으로 묶은 억새베기 - 매년 민간업체에 시행해 오던 억새베기작업을 (주)억새마을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억새베기 시행 및 친환경 억새제품 생산	15 (매년)	세출절감
김천시	인쇄물 원가계산 매뉴얼 및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인쇄비용 절감 - 알기쉬운 인쇄물 원가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0 (매년)	세출절감
구미시	누락재산의 발굴(23억원 재산을 찾다) - 토지구획정리시 누락된 재산 발굴, 채권확보및 채권자와 협상 및 설득으로 환지청산금 자진납부 유도	2,300	공유재산활용
영주시	구제역 매몰지 환경적 관리로 예산절감 -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차단을 위한 친환경 신공법으로 자체 개발한 친환경PDF탱크를 활용한 매몰지 이설로 2차오염의 근원적 차단 및 저렴한 설치비로 예산절감	2,520	세출절감
영천시	유사시기개최 축제 통합추진(과일/한약장수) - 산발적 개최되던 축제를 통합하여 축제 컨텐츠 향상으로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	150	행사/축제
상주시	지표조사기관 등록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관리 - 지역에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이 전무하여 타 지역의 문화재 전문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불편과 비용 초래, 상주박물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한 학술조사 등 용역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효과	168	세외수입증대
문경시	현장에 답이 있다, 농공단지 조성원가를 줄여라 - 하도정비시 발생한 사토를 농공단지조성현장에 반입하여 예산절감	913	세출절감
청송군	하수관로 특수공법을 활용한 효율성 증대 - 하수관로 공사시 원형 맨홀,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분리시공의 종전 방법을 맨홀과 관보호공 일체형으로 제작 시공으로 불투명수(외부유 입수)를 차단하여 추가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절감	510	세출절감

기관명	사례명 및 내 용	금 액	분야	비고
예천군	농경지내 영농장애 자연석을 활용한 공사비 절감 - 농지내 자연석을 군에서 제거하여 사업목적의 자연석 유출방지 및 군 조경석으로 활용하여 새출예산절감	67	세출절감
예천군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조세정의 실현 - 보조금지원조례의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지방방 체납 징수증대	150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울진군	읍내리(우체국 앞) 주차장 매입 - 울진군 공용주차장조성사업추진중 국가(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종합계획 통보, 사업부서와 재산관리부서간의 업무협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전에 부지매입으로 예산절감(30%)	586	세출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