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영천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천에 지소 개소
                       법률보호 취약지역 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 1일 영쳔을 비롯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번 개소는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