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통령 신년구상에 맞춘 후속조치 잰걸음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비정상의 정상화’ 본격 추진
갑오년 경북도의 출발이 남다르다.
지난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및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과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1월13일(월) 도청 제1회의실에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 신년구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도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와 국정과제와의 연계로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이 보고되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는 총 25개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 총량제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치 ▲탈북민 정착지원 ▲문화융성 활성화 ▲농식품 수출 기업육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유치 ▲5대(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불안해소 대책 ▲농공단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연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년구상에서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축으로 부각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적 실천의지를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실국장 및 과장급의 인사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년 초부터 주말도 반납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느라 밤늦게까지 도청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에 구체화,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전 직원이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에 매진하고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 발굴에 매진한 결과 국비 10조원 시대를 여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에는 달력의 마지막 한 장까지 빼곡히 채운 일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달렸고, 국비 10조원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볼 수 있었다”며 “이는 도민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이에 보답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는 “지난해의 성공적인 기운을 그대로 이어서 올해는 시작부터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겨 더 큰 성과로 도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한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후속조치 분야별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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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과제 |
조 치 계 획 |
관련 국정과제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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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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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2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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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
∙공기업 부채 집중관리(‘17까지 200%이하) ∙기관 종합감사 확대(7개기관 → 11개기관) ∙컨설팅 기능을 보완한 경영평가 실시 |
예산 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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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제 및 행정규제개혁 T/F팀 설치․운영 |
∙규제개혁 T/F팀 구성‧운영(‘14.1월) - 8개 분야 61명 ∙규제총량제 계획 수립‧운영(‘14.2월) ∙과제발굴 및 보고회 개최(분기별 1회) |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법무통계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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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산업실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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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
∙창조경제추진단 발족(‘14.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조사 등(‘14.2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목표(‘14.4월) |
민생경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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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본부 (3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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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
∙경북중견기업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 중견기업 40여개 협의체 구성 ∙실크로드 통상바자르 추진 ∙3.0 맞춤형 SNS 기업 홍보시스템 운영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 |
기업노사지원과, 국제비즈니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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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 강화 |
∙경북노사민정협의회 개최(‘14.1월~2월) ∙상생의 건전 노사문화 확산 - 제17회 경북산업평화대상(‘14.3월) - 노사한마음행사(‘14.3월~6월) |
99.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기업노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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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안 해소 대책 |
∙청년무역사관학교 확대 운영(60명→100명) ∙청년CEO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친화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육성 |
15. 청년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일자리창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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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국 (2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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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지원 |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비 지원 - 하나센터 등 5개소 256백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북5도민 연합회 회원과 가족결연 확대 |
126-1. 탈북민 정착 지원 |
자치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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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퇴자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지속 운영 - 시군별 순회(23회)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11개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72-2.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추진 |
인재 양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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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과제 |
조 치 계 획 |
관련 국정과제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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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국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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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체감대책 |
∙경북 문화융성 기본계획 수립(‘14.1월) ∙문화융성위 발족 및 문화융성 기본계획 마련 및 선포식(‘14.2월) - 해양실크로드 글로벌대장정 |
문화관광체육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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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국 (5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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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명산업 육성 |
∙(쌀산업) 기능성 쌀, 가공식품 등 ∙(식품산업) 지역 전략 식품클러스터 등 ∙(종자산업) Golden seed 프로젝트 연계 ∙(곤충산업) 곤충자원 산업화센터 등 ∙(말산업) 영천경마공원, 생활승마장 등 |
12. 농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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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보조금 관련 교육강화 - 연초 시행지침 시달시 합동교육 실시 ∙보조금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
1-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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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보급 |
∙전체 시설원예 재배면적(9,214ha)의 45% 보급(‘17년까지, 1,950억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류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등 |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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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육성 통한 내수 활성화 |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제품생산 설비 현대화 (17년까지, 200개소, 1,869억원) ∙농식품 모태펀드 적극 활용 등 |
19.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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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20년까지, 30개소) ∙농식품전문시장개척단 운영 등 |
5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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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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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설치 - ‘17년까지, 1,925억원, 안동 풍천면 소재 - 북부권 9개 시군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
환경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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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 (2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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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의 투명성 강화 |
∙장애인단체 道 자체사업 성과평가제도 도입‧시행(‘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등 |
44-1. 사회보장 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간 연계‧통합 강화 등 |
사회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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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경북 구현 |
∙65세이상(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 연금 지급(‘14.7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14년, 22천개) ∙치매극복 3개년 사업 적극 추진 등 |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인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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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과제 |
조 치 계 획 |
관련 국정과제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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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방재국 (4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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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 개선 |
∙클린아파트 점검 및 주택관리사 교육 지속 실시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운영 및 윤리교육 강화 등 |
건축 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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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지원 협력네트워크 추진 |
∙농공단지협의회 앱 구축 ∙농공단지 발전정책 포럼개최 ∙다양한 지원시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도시 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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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철도 부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
∙동해안 철도 부설 - ‘18년까지, 242.3km, 5조 2,827억원 ∙관련부처,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조로 유라시아 및 통일시대 대비 조기건설 |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도로 철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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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대책 방안 |
∙주택건설 : 26개단지, 16,500호 - 공공임대주택 : 3개시군, 5개단지 2,671호 - 행복주택 : 4개시군 4개단지 1,370호 - 민간주택 : 6개시군 17개단지 12,459호 |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건축 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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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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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보조금 전담 T/F 구성‧운영 ∙보조금 집행실태 기획감사 실시 ∙보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강화 |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
감사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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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단 (2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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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
∙휴면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조성 - ‘15~’19년, 구미‧대구, 1,800억원 ∙창조 미디어랩 설립 - ‘14~’18년, 구미, 350억원 |
8-1. 창조경제 추진 인프라 구축 |
미래전략 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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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물바이오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연구 핵심거점지 조성 - 경산, 1,950억원, 고령친화산업진흥원 설립 등 ∙식물바이오시스템 실용화 프로젝트 - 북부권(기반구축-안동)‧동해안권(R&D-포스텍) - 950억원, 식물바이오기반연구센터 설립 등 |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
미래전략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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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관실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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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방향 설명회(‘14.1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564백만원) ∙여성취업기관 운영(8개소, 3,330백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150백만원) |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등 |
여성 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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