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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4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도, 균형발전 장치도 없는 통합은 재검토돼야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도기욱 도의원 무.. 2026. 2. 27.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운영규칙 개정, 공론화 전문가 특강, 기본구상 질의·응답, 분과회의 등 개최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운영규칙 개정, 공론화 전문가 특강, 기본구상 질의·응답, 분과회의 등 개최 - 10월 19일(월)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홀과 라온홀에서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공론화위원 2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체회의, 공론화 전문가 특강, 워크숍, 분과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는 2차 회의때 제안된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공론화 전문가 특강에서는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를 초청하여 ‘대구신청사 건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결정’ 등을 포함한 국내 주요 공론화 사례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공론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워크숍에서는 「대.. 2020. 10. 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30명 구성... 김태일․하혜수교수 공동위원장 맡아 - - 순수 민간차원의 공식 논의 기구... 시도민 공감대 확산 등 매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9월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론화 위원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 및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보고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되었으며,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2020. 9. 22.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속가능한 분권 실현한다 - 7.15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법안, 제21대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문 채택 -- 정책토.. 경상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7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