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구경북행정통합 특혜는사라지고 부담만1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도, 균형발전 장치도 없는 통합은 재검토돼야 -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도기욱 도의원 무.. 2026.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