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순범경북도의원1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경상북도 소방안전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소방 관련 신고포상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순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안건은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포상금은 더 명확하게, 환수는 더 엄정하게”입니다.그동안 신고포상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소방안전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이나 환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 2026.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