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세정연구 발표대회’열어
신세원, 제도개선 대상 등 새로운 시책 적극 발굴
경상북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2일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에 위치한 경상북도 학생
해양 수련원에서 도내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의 발전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2017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지방세 과제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평소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신세원 발굴 등에 대해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
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서비스 향상방안을 함께 모색하
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북도가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상생협력 파트너인 대구시도 참여하는 등 행사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돋보였다.
한편,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도내 23개 시․군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과제를 놓
고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해외 연수기회도 부여
된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혈액과 같은 존재이
나, 현재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대회에서 나온 소중한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 확보와 새
로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풍요롭고 건강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수상현황
구 분 | 소속 | 성명 | 발표과제명 | 비 고 |
대상 | 경주시 | 김성대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재산세 과세 개선 방안 고찰 | 경상북도지사 |
최우수상 | 구미시 | 이동진 | 오피스텔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최우수상 | 울진군 | 정효진 |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 |
우수상 | 영천시 | 황경민 | 재산분 주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우수상 | 청도군 | 김현록 | 농지감면제도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 |
특별상 | 문경시 | 이영규 | 전자제품에 대한 지방소비세(소비) 과세방안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특별상 | 김천시 | 이혜경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 | |
특별상 | 상주시 | 김영옥 | 태양광 발전시설 과세방안 | |
특별상 | 고령군 | 박재영 |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제도 개선 | |
특별상 | 안동시 | 황병걸 | 도메인(DOMAIN)의 등록면허세 과세 확대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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