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우박피해 복구비 84억원 지급

4~6월 우박피해 복구비 84억원 지급

 총 4회에 걸쳐 농작물피해6,368ha, 7월중 피해 시․군 재해복구비 지원

 김관용 지사, 현장방문시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 병행추진

경상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7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아 ▲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 5월13일 포항, 안동, ▲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으나, ▲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북도에서 집계한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월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2017.6.1.~)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① 피해가 극심하여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 초 변 경 재해명 지원요건 재해명 지원요건 지원대상 냉해․동해 서리․수해 우박․풍해 시군당 피해액 1억원 이상 가뭄․홍수 호우․해일 태풍․강풍 저온․우박 등 농어업대책법에 규정된 재해에 한함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면적이 1개 시·군에 100ha이상 발생시 동일 재해로 발생한 피해 全 농가 (재난지수 300미만농가 포함)   ② 10개 시·군이상 동일한 농업재해로 10억원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1~2개 시·군에 국한된 재해라도 긴급출하지원 및 특별방제 등이 필요하다고 道 농업재 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월 1일에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쳐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간	피해 작목별(ha)
	계	과수	채소	특작	전작	기타
합계	6,368.0	3,497.8	2,030.3	345.7	333.7	160.5
4.22.(토)	35.8	10.8	18.2	6.8
5.13.(토)	382.8	348.0	16.1	18.1	0.6
5.17.(수)	67.9	57.9	2.4	0.4	7.0	0.2
6. 1.(목)	5,881.5	3,081.1	1,993.6	320.4	326.1	160.3

   복구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별	수량	단위	합계	재난지원금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지원	합계			8,431,008	6,899,500	4,829,650	1,030,380	1,039,470	942,641	588,867
	농 약 대	4,444.4	ha	3,163,552	3,163,552	2,214,487	471,088	477,977
	대 파 대	1,094.3	ha	3,037,550	1,602,957	1,122,070	240,357	240,530	862,480	572,113
	생 계 비	2,548	농가	2,049,868	2,049,868	1,434,908	306,466	308,494
	학 자 금	59	명	31,864	31,864	22,304	4,780	4,780
	농업시설	13,306	㎡	148,174	51,259	35,881	7,689	7,689	80,161	16,754

참고

시군별 복구비 지원내역

   중앙지원(재난지원금)

시군명	복구비 소요액(천원)							비 고
	합계	보조(재난지원금)				융 자	자부담
		소계	국 비	도 비(예비비)	시군비
합계	8,431,008	6,899,500	4,829,650	1,030,380	1,039,470	942,641	588,867
포항시	68,597	67,000	46,900	8,040	12,060	958	639
경주시	71,000	71,000	49,700	8,520	12,780
안동시	408,000	408,000	285,600	61,200	61,200
구미시	13,500	13,500	9,450	1,620	2,430
영주시	1,901,137	1,709,500	1,196,650	256,425	256,425	131,328	60,309
상주시	14,000	14,000	9,800	2,100	2,100
문경시	259,000	259,000	181,300	38,850	38,850
의성군	82,500	82,500	57,750	12,375	12,375
청송군	1,000	1,000	700	150	150
영양군	619,163	566,500	396,550	84,975	84,975	31,598	21,065
영덕군	111,500	111,500	78,050	16,725	16,725
예천군	10,000	10,000	7,000	1,500	1,500
봉화군	4,871,611	3,586,000	2,510,200	537,900	537,900	778,757	506,854

※ 보조금 부담비율 : 국비70%, 지방비30(도비15, 시군비15) 단, 지방비는 시군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