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면 시행

편리하고 안전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면 시행

8월 1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계약 가능

경상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 이용주체별 장점

소비자  (거래당사자)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우리은행 : 0.2%p 인하(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참고 2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예정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전자계약 절차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연계․통합처리

공인전자문서센터
중개의뢰
전자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