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와 울진이 고용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메김 해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고용 증대와 법정지원금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에 추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기 건설 중단과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그리고 경주 월성 1호기가 공론화 과정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폐쇄됐습니다.
원전산업은 경북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경제 대동맥이나 다름없습니다. 경북 원전의 전력 생산량과 원전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경북 내 총생산(GRDP)의 약 6%인 6조 2천억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북도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원전지역의 폐해는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 4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산업은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 울진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앞으로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가 영구 정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7,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경주 감포읍에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약 3,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과 5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약 7,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3천억에 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 원자력연구원과 연관기업들이 울산을 경계로 하는 감포 종합 관광 개발단지 내에 조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은 물론 세수 외 경제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약변경을 통해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관련 기업 중 해안, 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동해안에 조성하고, 나머지 기업은 도심권에 위치한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양성자 연구와 함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 효과와 신경주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경주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3자 간에 합의한 업무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협약당사자의 역할에서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부지매입비로 각각 900억과 300억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토록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 제5조의 운영사업비 지원 내용에서 “협약당사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분담에 상호협력하며 그 방법은 협의체를 통해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도 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및 운영비를 분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국가산업인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지방비 투입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협약 내용 중 기업의 배치, 예산지원 등의 조항들은 반드시 수정,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의 방침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인(맥스터)의 저장율은 95.4%이며 22년 3월 즈음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16만 8천 다발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통하여 지난 7월 24일 81.4%의 찬성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 간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야기 되었습니다. 포화시점이 도래되면 당연히 정부가 맥스터를 건설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조기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난 8월 20일 정부가 맥스터 건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8월 중 착공해서 포화시점 전까지 준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맥스터 건설 과정 및 운영 전 과정을 시민참여단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십 년 째 무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입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원칙을 재천명 하고 합리적 보상방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