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대의 농경지는 상습 한해(旱害) 지역으로 수원공 부재와 수리시설 노후로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의 농업용수 공급은 소규모 취입 보(堡)와 계곡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용수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제한급수로 주민들의 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불만을 조장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그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거대리 일대 102ha의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거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기본조사지구선정, 착수지구선정, 세부설계, 공사착수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7분27초)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거대지구는 2015년도에 예정지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수몰예정 편입부지 중 1ha가 주왕산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전환경영향평가입지검토에서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수지 위치를 당초보다 하류 쪽으로 변경하여 다시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략환경영향 평가검토에서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 1급지로서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후순위로 밀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본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 먹으면서 농사지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행복이라도 누리기 위한 절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잣대로만 적용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거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분40초)
덧붙여 청송 군민들의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또 하나의 숙원인 신풍댐 재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댐 유역인 청송군 현동면과 안덕면, 안동시 길안면 일대는 병보천, 은계천, 눌인천 등 3개 하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홍수안전도 4등급으로써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예보가 있을 때마다, 과거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 “태풍루사”를 떠올리며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기상재해가 없는 평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 신풍댐 재개발 사업은 홍수예방, 하천유지수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기반과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대상지구 순위 결정에서 거대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함은 물론,
신풍댐 재개발사업에도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13분51초)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63개소이며, 연간 1,2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터미널 노후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년대비 매표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소규모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과 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12분22초)
<표 1>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내역
|
구분 |
지원금 (단위: 천원) |
|||
|
소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2017 |
444,410 |
125,000 |
201,000 |
118,100 |
|
2018 |
1,071,000 |
200,000 |
614,000 |
257,000 |
|
2019 |
575,000 |
110,000 |
407,500 |
57,500 |
|
2020 |
743,000 |
100,000 |
568,700 |
74,300 |
|
계 |
2,833,100 |
535,000 |
1,791,200 |
506,900 |
자료화면의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최근 4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이 참여한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은 28억3천3백여만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5억3천5백만원, 시군비가 17억9천1백만원, 자부담이 5억7백만원으로 도비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버스터미널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비롯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의 경우 38개소에 7억3천3백만원, 금년에는 42개소에 9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는 점차 다가오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용버스터미널이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사업자와 시군에 전적으로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 악화로 운영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10분20초)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아직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전남의 경우에는 48개소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 5개소로 이는 경영난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는 곳을 시군에서 직접 인수하여 4개소는 직영하고 1곳은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도 참조하면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터미널 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9분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