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12년 예산 3조 1,307억 원 편성

경북교육청, 2012년도 예산 3조 1,307억원 편성

만5세아 통합공통과정 ‘누리과정’496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887억원 편성

경상북도교육청은 공교육 활성화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 등 명품 경북교육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년 2조 8,470억원 대비 2,836억원이 증액된 3조 1,30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를 증액한 규모이다.

[분야별 예산 반영현황]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증  감
유아및초․중등교육		3,022,566,118	2,722,181,339	300,384,779
	인적자원운용	1,620,553,708	1,593,742,441	26,811,267
	교수-학습활동지원	236,700,620	250,529,718	△13,829,098
	교육복지지원	144,585,691	110,798,528	33,787,163
	보건/급식/체육활동	27,611,076	21,843,944	5,767,132
	학교재정지원관리	803,945,338	672,148,918	131,796,4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9,169,685	73,117,790	116,051,895
평생․직업교육		8,567,027	8,477,205	89,822
	평생교육	5,523,357	4,471,030	1,052,327
	직업교육	3,043,670	4,006,175	△962,505
교육일반		99,534,855	116,367,456	△16,832,601
	교육행정일반	27,318,126	27,529,908	△211,782
	기관운영관리	25,263,879	24,159,259	1,104,62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7,452,850	34,538,090	2,914,760
	예비비및기타	9,500,000	30,140,199	△20,640,199
세   출   합   계		3,130,668,000	2,847,026,000	283,642,000

단위: 천원

    

   내년도 예산안은 학력증진, 영재교육, 특성화고 교육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교육소외계층 복지비 지원 확대와 단위학교 지원중심 예산을 확대하여 일선 교육현장중심의 지원강화와 기관 운영비의 한도액 설정으로 총액배분 및 사업성여비, 수당, 업무추진비 등 소모․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 투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부터 만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17.7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유 실시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원에 55억원, 방과후학교운영에 461억원 등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역점을 두었으며,

○ 면지역 소규모학교 급식지원에 28억원, 학기중 중식지원에 403억원, 교육복지투자지원에 90억원 등 교육복지 해소부분에 1,446억원을 편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였다.

○ 학생․학부모의 진로교육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사업에 15억, 미래 기술명장을 기르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에 237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 또한,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각종 시설 및 기기의 현대화로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있어 기본운영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위학교 현장지원 예산에 2,887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문영규 행정예산과장은 "2012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공교육 활성화 및 단위학교 중심의 예산지원 확대로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이번 예산은 경상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