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복지 포퓰리즘 논쟁 견해 밝혀

 

                    김명호 도의원 복지 포퓰리즘 논쟁 견해 밝혀

 

본의원은 오늘, 그리스 재정위기를 기화로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살펴보고, 경북의 복지비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19.8%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8.2%로서, 멕시코(7.2%) 다음으로 꼴찌수준이고, 그리스의 1/3 수준입니다.

                                김명호 의원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복지비용 과소지출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의 좌파전통을 비판하고, 복지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위기의 근원으로 진단하면서, 그리스사태를 시금석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우려하고, 복지확대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행위이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이데올로기화되어, 심지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 덩달아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스레 언급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위기는 복지지출 과다 때문이라기보다는 GDP의 26.3%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류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우리가 그리스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복지지출 확대를 염려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은닉 등으로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6%인 270조원에 달해, 세금탈루액만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부도덕한 세금탈루를 관리할 시스템정비는 소홀히 한 채 복지지출 억제의 당위성만 역설하는 것은 옹색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비율은 19.3%로서 OECD 평균인 25.8%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위기 가능성을 과도하게 언급함으로써 복지필요를 억제하거나 논의분위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세월 민주화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자유확대 요구와 과잉 자유라는 비판간의 논쟁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보수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가를 반추(反芻)한 바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역시 아무리 충심에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남용 되다보면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修辭)로 변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되는 역기능과 불균형이 우리사회 전반에 엄존해 왔음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자원의 불균형 배분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민주주의 불평등으로 전화(轉化)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불균형사회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지방의 관계는 철저히 종속의 틀 속에 굳어져 왔고,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 역시 수도권 논리에 함몰되어 형식논리로만 연명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사회론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사회 복지정책논의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첫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직속기관의 비정규직 2,500여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방민들은 다시 한 번 서울과 지방의 구조적이고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곧바로 지방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국에서 유사한 요구와 공약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랑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부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불가피한 현실과제이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재정규모는 GDP 대비 31.2%로 OECD 평균 43.7%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을 약간만 높여도 복지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복지지출 확대는 경제흐름에도 선순환작용을 하여 재정건전성 증대에 순기능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 입니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의 유무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공간에서 전개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연스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소위 버핏세(Buffet rule, Buffet tax) 도입주장이 공감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때 경상북도에서도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