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수향 도의원 5분발언, 대형마트 규제 조례 제정

2012. 2. 15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배 수 향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김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도내 소규모 영세상인과 전통시장붕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수향 도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말 현재 경북도의 경우 대형마트는 25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41개소 등 모두 6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1년말 현재 우리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수 269만 9천명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인구수 약 4만(40,893)명당 대형마트 1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관련업계에서는 보통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1곳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북은 대형마트와 SSM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타시도의 경우와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의 경우 포항은 인구수가 51만 7천여명이지만 대형마트 수는 9개에 이르러 인구 5만 7천명당 대형마트 1개로 나타나고 있는가하면 김천의 경우 인구수는 13만 6천여명인데 비하여 대형마트는 2곳으로 인구 6만 8천명당 1곳으로 나타나 경북에서 포항, 영주에 이어 3번째로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김천은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가 한 곳 더 오픈할 예정이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SSM은 우리 경북도의 경우 모두 41개소로 SSM이 소재하는 시군의 전체인구 235만 2천명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인구 5만 7천명당 1곳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5월 기준 부산의 SSM이 5만 4천명당 1곳, 대구 5만 9천명당 1곳, 광주가 인구 9만 6천명당 1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대도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통계조사에서도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에 편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북의 대형소매점 경상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11년 12월 현재 164.9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6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상지수도 189.3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5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그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최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16개시도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북의 경우 전체 178개 가운데 조사대상 138개 전통시장 중에서 우수한 A등급을 받은 곳은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영천공설시장, 영해5일시장의 4곳에 불과하여 전체의 2.9%에 그쳤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B등급은 12곳으로 전체 시장의 9%정도를 차지하는데 전국 평균 14.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북도는 그동안 도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창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자식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누구나 땀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역확장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관련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도 판로를 잃어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규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다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괴사되고 있는 경북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대형업체들이 지역중소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